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16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헌법재판소의 다양한 결정 방식에 대해서도 법원 등 국가기관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변형결정의 기속력 명시
헌법재판소가 단순히 위헌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해석 범위를 제한하거나 특정 조건에서만 허용하는 등의 '변형결정'을 내렸을 때도 법원 등 국가기관이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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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변경 전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변경 후
법률의 위헌결정(헌법불합치결정, 법률의 적용범위나 해석을 한정하는 결정을 포함한다)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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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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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속(羈束)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특정한 결정이나 법률의 내용에 따라 행동을 강제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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