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16 발의 ·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응급조치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을 더 확실하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법적 공백 기간 해소
현재는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하더라도 실제 통지나 집행이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걸려, 그 사이 스토킹 행위자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빈틈이 생길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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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6항제2호
변경 전
법원이 긴급응급조치대상자에게 잠정조치를 결정한 때
변경 후
법원이 긴급응급조치대상자에게 결정을 내린 후, 그 대상자가 해당 결정을 고지받은 때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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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급응급조치
스토킹 범죄가 발생했을 때 긴급한 상황에서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즉시 취하는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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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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