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1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반도체와 배터리 등에 꼭 필요한 '전략광물'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전략광물의 정의 및 비축 계획 강화
리튬, 니켈 등 핵심 산업에 필수적인 '전략광물'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비축 목표와 기간을 포함한 구체적인 비축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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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핵심자원의 종류 중 하나로 재생에너지 설비 관련 소재·부품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더해, 국가 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략광물'이라는 항목을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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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전략광물의 개념을 정립하고 관련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전략광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직접적인 재정적 혜택과 세금 감면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해외개발 사업자의 위험을 분산하고 투자 환경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들이에요.
전략광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비축 계획과 행정적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어요.
기금의 조성, 운용 목적 및 관리 원칙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전략광물 비축계획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수립하는 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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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략광물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 산업과 안보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리튬, 니켈, 코발트, 희토류 등의 광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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