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1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 업무 종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타당성평가 위탁 근거 마련
시·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을 하기 전 필요한 타당성평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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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3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효율적인 타당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타당성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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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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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방사업
산사태나 홍수 등 산림 재해를 방지하고 토양 유실을 막기 위해 댐, 사방댐 등을 설치하거나 계곡을 정비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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