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특별법

제안이유

초저출산 지속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이주배경학생은 매년 증가 추세로 2025년 이주배경학생 수는 202,208명으로 전체 초중등 학생의 4%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최근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을 이끌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외국인에 대한 사회포용, 이민정책의 국가 전략적 활용 등이 추진되면서 2024년 11월 1일 기준 외국인주민 수가 우리나라 총인구의 5%인 258만명을 넘어섰고 2025년 12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이 278만명을 돌파하며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주배경학생 중에서도 외국인가정의 학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이에 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이주배경학생의 초중등 학교 진입이 늘어날뿐만 아니라 공교육 진입이 전 학년으로 확대되면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부족으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주배경학생의 학습 결손 누적이 심화되고 있고, 학생의 이주배경, 언어 능력 등에 따른 학습 격차가 큰 이주배경학생이 다수 재학하는 밀집지역 학교의 경우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커지면서 한국어를 모르는 이주배경학생의 학습 결손 및 학교 부적응이 학생 개인의 문제를 넘어 모든 학생의 교육권 침해로 확대되는 상황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주배경학생의 공교육 진입 및 초기 한국어 집중 교육 등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경제 성장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우수 외국인 인력의 국내 유입 및 등 지역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이주배경학생과 비이주배경학생 모두가 자신의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들이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이주배경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환경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들이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등록 관련자료 등 필요한 정보를 연계ㆍ활용하여 이주배경학생에게 학교 입학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이 이주배경학생 및 한국어능력 수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의 학교 생활 적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어능력 수준을 진단하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배경학생 등에 대해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육과정ㆍ교수학습자료ㆍ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특별학급 설치ㆍ운영, 한국어교육 위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이주배경학생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 일정 기간 한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교육감이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한국어교육 등 교육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교육감이 이주배경학생의 밀집도, 지역사회 특성 및 교육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중점지원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점지원학교가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교육 등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교육 등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기관간 연계ㆍ협력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