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15 발의 ·
활과 화살의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공공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활을 관리 대상에 포함
현재는 활이 법적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고 예방이나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활을 법에서 정하는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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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활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활을 '활대에 시위를 걸어 사람의 힘으로 쏘아 인명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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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활과 석궁에 대한 법적 정의와 관리 목적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법의 적용 범위와 관리 대상에 대한 명칭 변경 내용을 담고 있어요.
활을 운반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이에요.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처벌과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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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정하는 명령으로, 법에서 정하지 못한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할 때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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