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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발의 ·
해상풍력발전 사업 시 국가 안보와 군사 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보장 책무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때, 국가의 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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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변경 전
기존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해상풍력발전의 보급, 환경 보호, 수산업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며 정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새로운 항이 추가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추진이나 지원 시 '국가의 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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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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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시설의 위치, 규모, 공사 기간 등)을 담은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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