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14 발의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형식적인 사직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형식적 자발적 이직 유도 금지
사업주가 행정적인 부담이나 책임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실제로는 비자발적으로 그만두는 상황임에도 형식상으로만 자발적으로 그만둔 것처럼 꾸미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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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주가 피보험자(근로자 등)에게 형식상 자발적 이직의 형태로 퇴직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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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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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보험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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