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14 발의 ·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을 위해 가산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고용 구조의 투명성 강화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업별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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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 분포 현황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업별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분포현황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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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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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일하는 근로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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