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14 발의 ·
국가유산 수리 시 전문 업체가 있는 분야는 해당 업체를 통해 수리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수리 주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현재는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없는 경우 기술자나 기능자가 함께 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발의 의원들은 전문 업체가 있는 분야라면 해당 업자가 수리하도록 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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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
변경 전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기술자 및 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있는 분야의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수리하도록 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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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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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유산수리
지정문화유산이나 천연기념물 등 국가유산의 보수, 복원, 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해 행하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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