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1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류 보완을 요청할 때의 근거와 기간을 법에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서류 보완 권한의 법적 근거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 중 서류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기간을 정해 서류를 보완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1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서류 보완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신고나 심사 요청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업결합
두 개 이상의 회사가 합쳐지거나(합병),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취득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행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