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13 발의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원 마련을 위해 금융회사가 내는 출연금의 범위를 법에 직접 정하는 법안이에요.
재원 조달의 안정성 확보
현재는 금융회사가 내는 출연금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재원 마련이 불확실한 면이 있어요. 이를 법에 직접 명시하여 재단 운영에 필요한 돈을 더 예측 가능하게 모으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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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
변경 전
금융회사 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변경 후
금융회사 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만분의 17 이상 1천분의 3 이하의 범위에서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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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회사 등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및 신탁업자 등을 포함하며,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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