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10 발의 ·
스토킹 범죄의 보호 대상을 넓히고, 가중 처벌과 의무적인 교육 명령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호 대상 범위 확대
기존에는 스토킹 행위의 대상을 '상대방이나 그 가족'으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직장 동료나 연인 등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여 보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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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1호 가목
변경 전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변경 후
가족, 그 밖에 상대방과 가족에 준하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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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스토킹 범죄의 대상과 보호 대상을 밀접한 관계인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스토킹 가해자의 접근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제한 조치들을 담고 있어요.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한 행정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범죄의 중대성에 따른 처벌 강화와 재범 방지를 위한 명령을 규정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저지른 스토킹 범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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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급응급조치
스토킹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고 긴급한 상황일 때, 경찰이 즉시 스토킹 행위자에게 내리는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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