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10 발의 ·
코로나19 백신의 품질 관리 문제로 인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더 원활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인과관계 추정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백신 품질 및 관리 부실 시 인과관계 인정 확대
이물질이 발견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또는 보관·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도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하도록 규정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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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때 시간적 개연성,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백신에 이물질이나 품질 문제가 확인된 경우, 유효기간 경과나 관리 기준 위반이 있는 경우, 또는 관계 기관이 안전성에 문제를 공표한 경우에는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범위를 넓혀요.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아직 보상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이미 결정이 확정된 사람이라도 특정 요건에 해당한다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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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과관계 추정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법에서 정한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예방접종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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