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10 발의 ·
전기차 등 신기술 자동차 정비 인력 교육과 정비업체 시설·장비 구입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비기술교육 비용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정비기술교육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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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의2 제1항~제4항
변경 전
정비책임자 등에 대한 정비기술교육 실시, 전문교육기관 지정 등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요.
변경 후
조문 제목이 '정비기술교육'에서 '정비기술교육 등'으로 바뀌고, 기존 1항부터 4항까지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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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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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전원전기장치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 등에 쓰이는 고전압 전기 부품으로, 취급에 특별한 안전 지식과 장비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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