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10 발의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세울 때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하고,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를 새로 만들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 수립 시 노사 의견 청취 의무화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공청회 등을 통해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면 반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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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
변경 전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만 거치면 됐어요.
변경 후
심의를 거치기 전에 공청회 등을 통해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면 반영한 뒤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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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즉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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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전환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과정이나 디지털전환 등의 영향으로 기존 산업이나 업종이 줄거나 사라지고 다른 산업·업종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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