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09 발의 ·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과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의 지원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디지털 교육 예산 지원 기간 연장
인공지능(AI) 기반 교육 등 디지털 교육 혁신을 위해 특별교부금 비율을 높여 지원하던 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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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2026년 12월 31일까지 특별교부금 재원 비율을 상향하여 배분하는 특례를 적용함
변경 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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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유효기간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관련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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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국가적인 시책이나 지역의 특수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배분하는 예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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