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0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어촌주택의 세제 혜택 문턱을 낮추고,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촌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현재는 농어촌주택이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가액이나 면적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귀촌을 원하는 분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보며, 이를 삭제하여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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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어촌주택 및 그에 딸린 토지의 가액(기준시가) 합계액이 취득 당시 3억원(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가액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농어촌주택의 세제 혜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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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의 세제 혜택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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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분양권 등 자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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