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0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강화하고 보완 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권고에서 명령으로 변경
현재는 바닥충격음 성능이 기준에 못 미칠 때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등을 권고만 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명령'으로 바꾸어 강제성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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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2제5항
변경 전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성능검사)를 제출해야 함.
변경 후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모든 세대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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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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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용검사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완공되어 사용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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