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정폭력 가해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전문의에 의한 심리치료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맞춤형 치료 지원
가해자의 폭력 성향을 실질적으로 교정하기 위해, 단순히 상담이나 수강명령에 그치지 않고 전문의에 의한 심리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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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1항제7호
변경 전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변경 후
치료위탁(전문의에 의한 심리치료를 포함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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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처분
가정폭력 범죄의 가해자가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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