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08 발의 ·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여 주주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사외이사의 임기 단축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의 임기가 현재보다 짧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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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2조의15(사외이사의 임기 제한)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의 임기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선임하는 사외이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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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외이사
회사의 상근 임원이 아니면서 경영에 대한 조언이나 감시를 위해 외부에서 영입된 이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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