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08 발의 ·
채용공고에 임금 정보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채용광고 시 임금 정보 명시 의무화
구인자가 채용광고를 올릴 때 임금 총액과 구성 항목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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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채용광고의 기재사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구인자가 채용광고를 게시할 때 임금 총액과 구성항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구직자를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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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임금 정보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올리는 채용광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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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인자
직원을 뽑으려고 하는 사람이나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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