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08 발의 ·
보험사기죄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보험사기죄 처벌 강화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람에게 내려지는 징역형을 기존 10년 이하에서 20년 이하로 높이고, 벌금형도 최대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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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보험사기죄) 제1항
변경 전
보험사기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어요.
변경 후
보험사기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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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형
범죄의 종류에 따라 법률에 미리 정해놓은 형벌의 범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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