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07 발의 ·
법률이 시행된 후 실제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에 반영하는 '입법결과환류제도'를 도입하려는 법안이에요.
입법 결과의 사후 점검 및 환류 노력
국회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법률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입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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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장 입법결과의 환류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새로운 장(Chapter)이 만들어져서 입법 결과의 환류에 관한 내용을 다루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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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입법 결과가 잘 반영되도록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내용이에요.
법령의 운영과 관련된 공통적인 규칙들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사후입법평가 기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입법결과환류를 위한 사후입법평가를 실시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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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류(還流)
어떤 과정이나 시스템을 거쳐 나온 결과가 다시 원래의 단계로 돌아와서 다음 계획에 반영되거나 개선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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