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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발의 ·
상가건물의 효율적인 활용과 용도 변경을 돕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상가 건물 용도 제한 완화
현재는 상가 건물의 구분점포를 다른 용도로 바꾸기가 어렵지만, 개정안은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따라 여러 점포를 합쳐서 새로운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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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의2
변경 전
구분점포의 용도가 판매시설이나 운수시설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었어요.
변경 후
상가건물의 구분소유 요건 중 특정 시설로 한정하던 문구를 삭제하여, 용도 변경이 더 유연해질 수 있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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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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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분소유권
하나의 건물 안에서 각 부분(예: 상가 점포, 아파트 세대)을 나누어 개별적으로 소유하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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