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07 발의 ·
역사 내 흡연 행위를 철도안전법상 금지행위로 명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역사 내 흡연 금지 규정 신설
기존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다른 법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철도안전법에 직접 '역사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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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1항제8호의2
변경 전
기존에는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역사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해요.
변경 후
8의2. 역시설에서 흡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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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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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행정상의 처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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