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0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사가 분할되거나 새로 설립될 때도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을 제대로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공백을 채우는 법안이에요.
법적 공백 해소
회사가 분할되거나 새롭게 설립되는 경우에도, 기존에 저지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빈틈을 채우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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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4항
변경 전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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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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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처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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