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가스사업자가 제11조에 따라 승인받은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공사를 공익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해당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등의 필요성 및 공익성 2. 사용ㆍ수용으로 인한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 등 관련 피해의 정도 3. 해당 지역주민의 에너지 이용 여건 및 생활 환경에 대한 영향 4.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등의 공익성 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인정된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은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등이 결정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등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다른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