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07 발의 ·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조종사의 부당한 행위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조종사 포함 계약 및 공공공사 혜택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시 조종사를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이렇게 계약한 실적이 있는 경우 공공공사 입찰에서 우대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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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변경 전
임대료, 임대차 기간 등 필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더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 사고 발생 시 당사자 간의 책임 배분 내용을 포함하도록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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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원칙과 방치 시 제재에 관한 내용이에요.
조종사의 안전 교육과 기계 결함 방지 등 안전 관련 의무가 강화되었어요.
부당한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처벌과 감경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조종사를 포함한 임대차 계약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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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대차
물건이나 땅을 빌려 쓰고 그 대가로 돈을 지불하는 계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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