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06 발의 ·
항공종사자와 승무원의 음주 및 약물 복용에 대한 단속 실효성을 높이고, 반복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항공운송사업자의 신고 의무 신설
항공종사자나 객실승무원이 업무 중 술이나 마약 등을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된 항공운송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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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제6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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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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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공종사자
비행기를 조종하거나 항공교통관제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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