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0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수소 배관시설을 법적 기반시설에 명시하여 수소 관련 사업의 추진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수소 배관시설의 기반시설 포함
기반시설의 정의에 '수소 배관시설'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수소 관련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해석의 혼란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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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6호다목
변경 전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변경 후
수소 배관시설,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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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반시설
도로, 철도, 수도, 전기, 가스 등 도시나 지역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꼭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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