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0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수소 관련 시설 설치를 공익사업 범위에 포함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수소 관련 시설을 공익사업으로 인정
수소배관시설이나 수소 활용 주택 에너지 공급 시설 설치를 공익사업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178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