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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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행과 같음…) . 1.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2. 살인, 강간, 강도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헤로인이나 1군 임시마약류 등을 제공하거나 투약하게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