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03 발의 ·
해양폐기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이 관련 권한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권한 공유를 통한 현장 대응력 강화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처리실적 관리, 영업 취소 등 주요 행정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뿐만 아니라 해양경찰청장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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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변경 전
해양폐기물관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했어요.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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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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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폐기물관리업
수산물가공잔재물이나 준설토사 같은 폐기물을 선박을 이용해 해상에 투기하거나, 수거하고 정화하는 등의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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