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해방지 업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기존에는 관련 규정이 다른 법의 시행령에만 포함되어 있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요. 이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이나 살생물제로 인해 인명, 재산, 환경에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감시하고 조사하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권한을 갖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