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확대하거나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자금지원 2. 제13요어에 따른 입지지원 3. 제14조에 따른 인력지원 4.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5.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규제개선 지원 6. 그 밖에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