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03 발의 ·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정보를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충전요금 정보의 상세화
단순히 충전요금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정상요금이나 할인율 등 소비자가 실제 지불할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도록 바꾼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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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6조의5(충전요금의 표시 및 보고·공개 등)
변경 전
단순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전요금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정상요금, 할인요금, 할인율, 할인금액 등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표시하도록 내용을 보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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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충전사업자는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충전요금을 표시하고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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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비대칭
판매자나 공급자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반면, 구매자나 소비자는 정보가 부족하여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되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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