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0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민간 참여 도시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 기준과 위탁 대상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도시철도법의 우선 적용
도시철도의 건설, 운영, 차량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다른 법률보다 이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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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도시철도의 건설, 운영, 차량 관리 등에 대해 다른 법률보다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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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위탁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에 위탁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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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성
사적인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이나 사회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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