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02 발의 ·
사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가족이나 후손이 고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모욕죄 대상에 '사자' 포함
최근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역사적 인물 등 사자를 모욕하는 콘텐츠가 유포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사자에 대한 모욕 행위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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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7조(동전)
변경 전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변경 후
사자(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 또는 사자(사자)를 모욕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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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자(死者)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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