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02 발의 ·
사자(죽은 사람)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사자에 대한 모욕죄 신설
현재는 살아있는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죽은 사람(사자)을 모욕한 경우에도 똑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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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1조(모욕)
변경 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①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사자(사자)를 모욕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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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자(死者)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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