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02 발의 ·
국가전략산업 분야에서 활약하는 외국인 인재와 그 가족들이 더 원활하게 국내에 정착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국가전략산업 외국인재 정의 및 범위 확대
국가적으로 중요한 첨단 산업이나 기술 분야에서 연구·개발에 종사하거나, 관련 전문성을 갖추고 국내 연구기관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을 '국가전략산업 외국인재'로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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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외국인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만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첨단 산업 및 기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국가전략산업 외국인재'라는 개념을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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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영주자격 관련 특례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사증이나 체류자격 부여 관련 특례는 시행 이후 발급되거나 부여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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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전략산업
국가의 경제적·안보적 중요도가 높아 국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보호해야 하는 핵심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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