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02 발의 ·
철도 운임 및 안전 관련 규제의 정기 재검토 의무를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규제 재검토 주기 삭제
현재는 철도 운임·요금 신고, 부가운임 상한, 사업 개선명령 등 주요 규제 사항을 3년마다 검토해야 하지만, 이 조항을 삭제하여 해당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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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 운임·요금의 신고, 부가 운임의 상한, 사업 및 전용철도 운영의 개선명령 등에 대해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치를 취해야 함.
변경 후
<삭 제>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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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임·요금
철도를 이용할 때 승객이 지불하는 비용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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