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0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우리 군인과 요원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국회의 실질적인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파견 동의 시 '기대 효과' 포함
정부가 국회에 군부대 파견 동의를 요청할 때, 단순히 필요성만 적는 것이 아니라 파견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도 함께 제출하도록 내용을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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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제3호
변경 전
국군부대 파견의 필요성
변경 후
필요성 및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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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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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국제연합(UN)의 결의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 평화협정 이행을 돕거나, 정전 감시, 치안 유지, 인도적 구호 등을 수행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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