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31 발의 ·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만든 가짜 후기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막는 법안이에요.
AI 기반 허위 후기 광고 금지
인공지능 기술로 만들어내거나 조작한 가짜 소비자 후기를 광고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금지행위) 제1항 제8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변조된 허위의 소비자 사용후기를 표시·광고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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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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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상거래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거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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