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31 발의 ·
원자력 발전소 해체와 관련된 정보를 명확하게 포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원자력안전정보 범위 확대
현재 법령상 모호했던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승인' 및 '해체상황'에 관한 정보를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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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1호나목
변경 전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건설·운영 허가에 관한 정보
변경 후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건설·운영 허가 및 해체승인·해체상황 등 해체 관련 정보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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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자력안전정보
방사성물질의 관리,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운영 허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등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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