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31 발의 ·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와 이익을 나누는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주민 주도형 협동조합의 정의 및 요건
농산어촌 마을 주민 3분의 2 이상이 출자하거나, 해당 지역 주민 100명 이상이 참여하고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지역 주민인 경우를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으로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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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정의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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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제도 마련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으나 통과될 경우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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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등 자연체계에서 지속적으로 보충되는 에너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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