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31 발의 ·
여러 데이터 플랫폼에 흩어진 데이터 위치 정보를 하나로 모아 연결하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국가가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 근거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여러 데이터 플랫폼 간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정보(소재 정보)를 서로 연결하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1항
변경 전
정부는 데이터의 수집·가공·분석·유통 및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같은 내용이며, 해당 플랫폼을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명칭 정의가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즉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서, 시행까지 별도의 준비 기간이 없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데이터 소재 정보
어떤 데이터가 어디에,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를 알려주는 위치·목록 정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3건입니다.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85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