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3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건강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체납처분 유예 제도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분할납부 기간도 늘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체납처분 유예 제도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
지금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시로만 운영되던 체납처분 유예 제도를 법에 직접 규정해요.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이 신청하면 공단이 체납처분(재산 압류 등)을 유예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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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의7(신설)
변경 전
체납처분 유예 제도에 관한 규정 없음(공단 고시로만 운영)
변경 후
보험료 체납자가 신청하면 공단이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고, 유예 기간은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으로 하며, 유예 기간 중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고, 공단은 유예 제도를 체납자에게 안내해야 한다는 조문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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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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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납처분
세금이나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로 징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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