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31 발의 ·
약물 운전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단속과 예방을 더 효과적으로 하려는 법안이에요.
약물 운전 판단 기준 명확화
현재는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법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약물의 종류별 혈중 농도 등 객관적인 수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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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제4항
변경 전
약물 등의 영향으로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약물의 종류별로 운전자의 혈중 약물 농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수치 이상인 경우를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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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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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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