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3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일상 복귀를 돕는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피해학생 보호 범위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피해학생 보호 조치에 '치유, 회복 및 일상 복귀'를 포함하도록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 피해학생의 보호(치유·회복 및 일상 복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치유·회복
학교폭력으로 인해 상처 입은 피해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